[정부정책]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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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 핵심 정리

근거: 2025년 8월 14일 정부 정책브리핑 기사 및 관계부처 발표

한눈에 보기

• 개념: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등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 ‘세컨드하우스(세컨드홈)’로 활용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등을 인정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핵심 변경 (’25.8.14 발표)
  •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액 제한 완화: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대상) 공시가격 4억 → 9억
    – (취득세 특례 대상) 취득가액 3억 → 12억.
• 연계 대책: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 완화(양도·종부세 특례 연장, 취득세 1년 한시 50% 감면 등). 

1) 무엇이 달라졌나 — 세부 내용

항목	변경 내용	비고/근거
대상 지역	세컨드하우스 세제지원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관계부처 합동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25.8.14).
주택가액 상한(세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하우스에 대해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대상 공시가격 4억 → 9억 – 취득세 특례 대상 취득가액 3억 → 12억	기사 본문 수치 인용.
미분양 주택 대책(연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 시 –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및 중과주택 수 제외 특례 ’26.12.31까지 연장 – 취득세 중과 배제 + 개인 취득 1년간 50% 감면	기사 본문 인용(연장·감면).

2) 세컨드하우스 요건과 활용 포인트

• 누가?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추가로 지역 주택을 취득해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로 보호(양도세·종부세·재산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구체 요건은 추후 각 세법 시행령·지침 확인 필요. 
• 어디에? 인구감소지역 및 확대된 인구감소관심지역. (행안부가 매년 지정·고시하는 지표에 따름 — 지역 목록은 별도 공고 참조)
• 얼마까지? (인구감소지역 기준) 공시가 9억(보유세·양도세 특례), 취득가 12억(취득세 특례) 한도. 
• 주의: 세컨드하우스 적용을 받더라도 거주기간·보유기간 등 세법상 다른 요건이 병행될 수 있으며, 분양권·오피스텔 포함 여부 등은 해당 세법의 정의를 따른다(신고 전 반드시 최신 유권해석 확인 권고).

3) 실무 체크리스트

1. 대상 지역 확인: 관심 물건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인지부터 확인(행정안전부·지자체 고시). 
2. 가액 한도 확인: 공시가격/취득가액이 완화된 상한 이내인지 점검(공시가 9억·취득가 12억). 
3. 세목별 요건: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각각의 특례 요건/기간 확인(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세 50% 감면은 1년 한시).
4. 기존 주택 상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보유·거주기간 등)이 훼손되지 않는지 세무사 점검 권장.

4) 적용 시나리오(예시)

사례 A — 서울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예: A군)에서 공시가 7.5억 주택 추가 취득
→ 기존 서울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보호 범위 내, 지방 주택은 세컨드하우스로 보유. (자세한 세부 적용은 각 세목 요건 충족 전제)

사례 B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을 개인이 1년 내 취득
→ 취득세 50% 감면(한시), 양도·종부세 측면에서도 특례 연장 적용 가능(’26년 말까지), 단 지역·주택 유형·기간 요건 필수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컨드하우스’ 인정받으면 기존 집 처분기한이 생기나요?
A. 기사 기준으로는 처분기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목별로 보유·거주·처분 관련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니, 실제 취득 전 최신 세법/시행령과 국세청·지자체 유권해석을 확인하세요. 

Q2.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A.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그 관심대상 지역을 별도 분류해 관리합니다. 이번 발표로 세제지원의 적용범위가 관심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지역 목록·지표는 행안부 고시 확인).

Q3. 미분양 주택 취득세 50% 감면은 언제까지?
A. 개인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하는 경우, 1년 한시 50% 감면(중과 배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시행·기간은 해당 지자체/행안부·기재부 공고에서 확인) 

유의사항
본 요약은 정책 방향·원칙을 담은 보도자료 기반 개요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시행령·지침 확정과 지자체 고시에 따릅니다. 이미지(사진)는 저작권 문제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정부 기사도 사진은 별도 저작권 주의). 

참고/출처

1.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 “지방 건설경기 활력” (’25.8.14, 기재부·국토부 합동) — 본문 수치·방향.
2. 2025년 경제정책방향 — 지역·부동산 수요 보완과 건설투자 정책 맥락. 
3.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보도 — 인구감소 지역 정책 배경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