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123대 국정과제 개요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과 123대 국정과제(안) 

국정과제 도출의 뼈대(프레임)

• 국정비전·국정원칙·국정목표·전략 → 12대 중점 전략과제 → 국정과제(안) → 세부 실천과제 순으로 정리 완료(최종본 공개 임박). 
• 국민참여 기반: ‘모두의 광장’에서 접수된 13470건 제안·180만여 건 의견 중 237건을 국정과제에 반영(분과·소관부처 검토 및 AI 분석 반영). 분야별 반영건수: 교육·문화·환경 80, 산업·과학기술·미래직업 52, 복지·노동·건강생활 48, 법질서·행정·청렴사회 20, 외교·통일·국방안보 19, 경제·재정·공정사회 18. 
• 정책 근거 문서: 중앙·광역 공약집(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과 해설서(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가 공개되어 세부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구성을 확인 가능. 본문 하단에 PDF 원문 링크 제공. 

※ 아래의 주제별 정리는 위 자료와 브리핑을 근거로 구성한 체계 안내이며, 세부 명칭·숫자는 공식 최종본 공개 시 확정됩니다.

주제별(분야별) 핵심 축 — 12대 중점 전략과제 체계(안)와 연결 포인트

1. 진짜성장·신산업 대도약 — 기술주도 성장, 공정한 성장, 모두의 성장: 산업·R&D·벤처·K-콘텐츠·방산·스마트농업·푸드테크까지 성장 엔진 확충. 해설서(PDF) 참고. 
2. 민생·공정경제 복원 — 서민·소상공인 활력, 플랫폼 공정화, 기술탈취 방지, 금융부담 경감 등 공정 생태계 복원. (근거: 중앙공약집)
3. 민주·사법·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 권력 남용 통제·투명성 강화·방송 공공성 회복 등 제도 정상화. (근거: 중앙공약집) 
4. 재난·안전·보건의 재설계 — 재난관리·응급의료·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디지털헬스 정비. (근거: 중앙공약집) 
5. 균형발전·행정수도·초광역권 — 세종행정수도·권역교통망·지역전략산업 육성. (근거: 중앙·광역공약집) 
6. 노동권·포용복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포괄임금제 개선, 산재·사회안전망 확대, 약자·장애·여성 권리 강화. (근거: 중앙공약집) 
7. 저출생·고령사회·돌봄 — 출산·양육·돌봄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 경감, 노후소득·고령친화 주택. (근거: 중앙공약집) 
8. 교육·인재·문화 — AI·디지털 인재 양성, 대학·직업교육 혁신, 문화·콘텐츠 생태계 강화. (근거: 중앙공약집) 
9. 기후·에너지 전환 — 탈탄소 로드맵, 전력망·수소·재생에너지·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근거: 중앙공약집·해설서) 
10. 외교·안보·경제안보 — 실용외교·공급망·식량·해양·사이버·AI 거버넌스. (근거: 중앙공약집) 
11. 행정혁신·반부패·디지털정부 — 법질서·청렴·데이터 기반 행정·공공혁신. (근거: 중앙공약집·모두의 광장 반영 과제) 
12. 과학기술·연구제도 개편 — PBS 단계적 전환·폐지 등 출연연 연구체계 개편으로 기본·도전 연구 강화. (대변인 브리핑) 

※ 위 12축은 현행 공개자료의 체계와 브리핑을 연결해 정리한 것으로, 최종 123대 국정과제는 이 축 아래 세부 실행과제로 편제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세부 과제 원문·자료 내려받기(공식 링크)

1. 제21대 대선 중앙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 PDF 2종
   • 참고자료 게시글(국정기획위)에서 아래 2개 파일 바로 내려받기(게시글 내 첨부):
     • 중앙공약 배포용 PDF: 다운로드
     • 광역공약 배포용 PDF: 다운로드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참고자료 게시판. 
2.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 정책 해설서(PDF)
   • 게시글: 참고자료 게시글 (첨부 확인)
   • PDF 직접 내려받기: 다운로드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참고자료 게시판. 
3. 대변인 정례브리핑 — 12대 전략과제·국정과제 정리 현황
   • 브리핑 전문: 250731 브리핑 (최종 정리·공유 단계 언급)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4. 국민참여 ‘모두의 광장’ — 반영 과제 통계·분야별 사례 확인
   • 메인 통계·분야별 반영 현황: 바로가기
   • 제안 사례·정부 답변 확인: 예시 1(직권남용죄 개선)
   출처: 모두의 광장.

※ 위 링크는 공식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공누리/저작권 고지를 각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23대 국정과제’(안) 주제별 상세 설명

아래는 공개된 공약집·해설서 및 브리핑을 근거로 주제별 세부 항목을 체계적으로 풀어 쓴 설명입니다. 정확한 과제명·번호는 최종 공개 시 확정됩니다.

① 진짜성장·신산업 대도약

• 첨단 전략산업 육성(반도체·이차전지·AI·로봇·우주 등)과 R&D 투자·제도 혁신(출연연 PBS 개선 포함)으로 도전·원천연구 강화. 
• 벤처·스케일업, 규제혁신, K-콘텐츠·방산 수출 생태계 구축, 스마트농업·푸드테크 확산. 

② 민생·공정경제 복원

• 소상공인 금융·세제·상권활성화, 배달·플랫폼 수수료·알고리즘 공정화, 기술탈취 방지.
• 가계부채 부담 경감·채무조정, 서민금융·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실질 체감 회복. 

③ 민주·사법·미디어 거버넌스

• 권력 남용 통제·투명성·독립성 강화(감사·인권·사법 개혁), 방송 공공성 회복.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등 제도 개선 논의(국민 제안·정부 답변 사례 포함). 

④ 재난·안전·보건

• 재난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도시안전·교통·산재 예방, 응급의료·공공의료 확충.
• 일차의료·디지털헬스 기반 정비로 지역 격차·접근성 개선. 

⑤ 균형발전·행정수도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행정부 이전 연계, 초광역권 교통망·산업벨트.
• 지역전략산업·혁신캠퍼스·RISE 체계로 자립형 성장 생태계.

⑥ 노동권·포용복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포괄임금 개선,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 아동·청년·장애·여성·노인 맞춤복지·주거·교통·통신비 경감. 

⑦ 저출생·고령·돌봄

• 출산·양육지원·돌봄 인프라 확대, 유보통합·방과후·초등돌봄 강화.
• 노후소득·의료·주거·돌봄 연계 패키지. 

⑧ 교육·인재·문화

• AI·디지털 핵심역량·STEM 인재 양성, 고등·직업교육 개편.
• K-컬처·관광·체육의 글로벌 확장 및 지역문화 분권.

⑨ 기후·에너지 전환

• 재생에너지·수소·전력망·효율 혁신, 산업·수송·건물 탈탄소 전환.
• 정의로운 전환, 지역에너지 생태계·그린잡 확대. 

⑩ 외교·안보·경제안보

• 실용외교, 공급망·식량·해양·사이버·AI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협력.
• 통상전략·전략산업 외교·ODA 연계. 

⑪ 행정혁신·반부패·디지털정부

• 데이터·AI 행정, 규제혁신, 청렴·공정 강화, 공공 서비스 품질 혁신.
• 국민참여 플랫폼(모두의 광장)과 연계한 상시 정책 피드백.

⑫ 과학기술·연구제도 혁신

• 출연연 PBS 제도 단계적 전환·폐지 등 연구 생태계 구조개편으로 기본·도전연구 강화. 
• 인문사회·기초·도전 융합, 장기·대형 과제 추진 체계 구축.

자료 이용 절차/방법(다운로드·최신본 확인)

1. 공약·해설서 원문 확보: 위 다운로드 카드의 링크에서 PDF를 내려받아 분야별 챕터·세부 항목을 확인합니다(중앙/광역 공약, 성장 전략 해설). 
2. 최종본 공개 모니터링: 국정기획위 공지·브리핑 및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통해 ‘123대 국정과제’ 최종본 공지 시 즉시 확인(자료집·요약본·보도자료 예상). 
3. 국민제안 반영 사례: 모두의 광장에서 제안별 정부검토·답변을 열람(정책 반영 경로·분야별 통계를 함께 확인). 

※ 최종본 공개 즉시, 위 구조에 과제명·번호·지표·일정을 매핑해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자료 출처·버전 표기 필수).

유의사항(저작권·정합성·변경 가능성)

• 최종본의 우선성: 본 글의 세부 구분은 공개 문서·브리핑을 토대로 한 체계 안내입니다. 공식 최종본 공개 시 명칭·수치·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국정기획위·정책브리핑 등 정부 사이트 텍스트는 보통 출처표시 조건으로 활용되나, 각 페이지의 공공누리 고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지·영상은 별도 권리 적용 가능.

참고자료(공식·원문 링크)

•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공지/브리핑/참고자료): 바로가기.
• 대변인 브리핑(250731) — “12대 중점 전략과제·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정리” 현황: 원문. 
• 참고자료 —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광역 공약집: 게시글 · 중앙공약 PDF · 광역공약 PDF. 
• 참고자료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정책 해설서): 게시글 · PDF. 
• 모두의 광장 — 제안 통계 및 반영 현황(국정과제 반영 237건):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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