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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변경사항 총정리

소소 마카롱 2025. 8.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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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개요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주로 아빠)가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는 특례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절차·방법

  1. 법령 개정 경위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 제도 적용 대상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 급여 지급 방식
    첫 3개월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3. 유의사항

  • “아빠 보너스제”라는 명칭이 사용되지만, 법적 대상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입니다.
  • 개정령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절차, 급여 수치 등은 공식 고시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정책브리핑 공식페이지에서 제공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관련 안내 이미지입니다.* ---

4. 주요 변경 비교 (기존 vs 변경)

항목 기존 아빠 보너스제 변경 후
운영 기간 2022.12.31까지 한시 운영 법령 개정으로 제도 유지·강화
첫 3개월 급여 특례 급여(기존보다 높음)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수준으로 인상

5. 참고자료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 정책뉴스 (정책브리핑)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정책정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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