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대법관 숫자는?

 
요즘들어 대법관 관련 말이 많이 나온다.
숫자를 더 늘인다는 말도 있고,
어떤게 진실이고 어떤게 거짓인지 모르겠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의 경쟁
윤석열 탄핵 전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
룸싸롱 사진에 찍힌 판사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던 거 같다.
 
아래는 그냥 대법관을 30명 가까이 늘인다는 안도 있어서
각국은 얼마인가 알아보았다.
 

• 미국(연방대법원): 9명 (대법원장 1 + 대법관 8)
• 영국(UK Supreme Court): 법정정원 12명(대법원장‧부대법원장 포함) ※ 사건은 보통 5‧7인 합의부로 심리
• 캐나다(Supreme Court of Canada): 9명 (수장 1 + 8)
• 일본(대법원): 15명 (장관 1 + 대법관 14)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6명(제1·제2상원 각 8) ※ 일반 최고법원(BGH 등)은 분야별로 별도 다수 판사
• 프랑스(헌법위원회): 9명(임기 9년, 3년마다 1/3 교체) + 전직 대통령은 당연직 평생 구성원
  • 참고: 최고법원 격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 자체는 수백 명의 법관으로 구성
• 이탈리아(헌법재판소): 15명
• 영국 제외 EU권 보너스: EU 사법재판소(CJEU) 판사 27명(회원국당 1) — 국가가 아닌 초국가 기관이므로 참고용
• 스페인(헌법재판소): 12명(헌법재판) / **최고법원(Tribunal Supremo)**은 부(民·형·행·노사·군사)별 다수 판사
• 호주(High Court of Australia): 7명 (대법원장 1 + 6)
• 뉴질랜드(Supreme Court): 5명(대법원장 1 + 상임 4, 필요 시 임시판사 참여 가능)
• 대한민국(대법원): 14명 (대법원장 1 + 대법관 13)
  • 참고: 헌법재판소는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