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신청 일정·사용처 총정리
정부 발표(2025-09-12) 기준 정리 —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한눈에 보는 개요
무엇을 주나?
- 소비쿠폰 10만 원 (성인 개인 기준). 선택 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누가 받나?
- 소득 하위 90% 대상.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선제 제외.
언제 신청?
- 9월 22일(월) 09:00 ~ 10월 31일(금) 18:00 (요일제 운영).
언제까지 쓰나?
- 사용기한: 11월 30일(일) — 미사용 잔액 소멸. (1·2차 동일)
※ 본 문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는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절차
구분 | 내용 |
---|---|
사전 알림 | 국민비서(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신청 시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대상 여부·신청 안내를 순차 통지. 1차 때 신청자도 자동 안내. |
대상자 조회 | 9월 22일(월) 09:00부터 본인 카드사(앱·웹·콜센터·ARS), 국민건강보험공단(웹/앱), 또는 오프라인(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
신청 기간 | 9월 22일(월) 09:00 ~ 10월 31일(금) 18:00.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예외적 직접 신청 가능). 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선불카드. 일부 지자체는 상품권·선불 준비 여부 상이. |
찾아가는 신청 | 거동 불편 고령자 등 대상 지자체 방문 접수. 1차 때 요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선제 방문. |
사용기한 | ~ 11월 30일(일). 기한 경과 잔액 소멸(1·2차 동일). |
이의신청 |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첫 주 요일제. 심사 후 개별 통보. |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2차)
선정 방식(요약)
- 소득 하위 90% 선별: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판정.
- 고액자산가 가구는 사전 제외 후 나머지에서 90% 선별.
고액자산가 사전 제외 기준
-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12억 원, 또는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 2,000만 원 → 해당 가구 전원 지급 제외.
가구 구성 판정(기준일: 2025-06-18)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경제공동체).
-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이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 인정 가능.
- 거주 불명자는 별도 1인 가구로 산정.
특례(형평성 보완)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원 수 1명 추가한 선정기준 적용.
- 취약계층 314만 명(기초·차상위·한부모 등): 1차와 같이 2차 지급 대상 포함.
국적·체류 자격 관련 포함 기준
- 국내 거주 국민 원칙. :contentReference[oaicite:22]{index=22
- 재외국민 & 외국인: 주민등록표 등재 및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포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주민등록과 무관,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포함.
신청 방법
성인(2006.12.31. 이전 출생)은 개인별 신청·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특정 사유 시 본인 직접 신청 가능).
온라인
- 카드사 웹/앱/콜센터/ARS에서 신청·충전(신용·체크카드)
- 지자체 앱/누리집에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충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앱(The건강보험)에서 대상 조회.
오프라인
-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지자체별 준비 상이.
요일제(혼잡 완화)
- 개시 첫 주(9/22~26):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온라인·오프라인). 일부 오프라인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장 가능.
사용처·확대 사항
-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 가능(개선)
- 로컬직매장·지역생협 등 사용처 확대. 연매출 30억 초과 지역생협도 이용 가능.
이의신청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또는 소득 변동(건강보험료 조정 필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9/22~10/31에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 가능(첫 주 요일제). 심사 후 개별 통보.
※ 1차 지급 관련 특정 사유(해외체류 후 귀국 등)로 이미 인용 통보된 사례는 재신청 불요.
유의사항(부정 유통 금지)
- 현금화 등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판매자는 여신전문금융법상 형사처벌 대상.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경찰청 특별 단속 병행.
빠른 체크리스트
- 내가 대상인가? — 9/22 09:00부터 카드사/건보공단에서 조회. 첫 주 요일제.
- 무엇을 준비? — 본인 인증 수단, 희망 지급 수단(카드·상품권·선불).
- 언제 신청? — 9/22~10/31(18:00 마감).
- 언제까지 사용? — 11/30까지(미사용 소멸).
- 예외·특례 — 1인가구·맞벌이가구 보정,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조건 확인. :contentReference[oaicite:41]{index=41
원문 및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2025-09-12).:
모든 세부 수치·일정·기준은 상기 정부 보도 내용을 따릅니다. 지자체별 운영 세부는 현장 공지에 따르세요.
반응형
'TalkTalk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룡시대에도 살았던 살아있는 화석 철갑상어에 대한 모든것. (6) | 2025.09.14 |
---|---|
SBS 세개의 시선 콘드로이친 소개 - 광고인가 아닌가 (6) | 2025.09.14 |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콩나물 셀프 키우기!! (13) | 2025.09.12 |
한달걸린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 승인 받기까지.. (21) | 2025.09.11 |
내년 3월·9월 달라지는 법: 휴대전화 수업 중 제한, 공유수면 원상회복 예치금 등 한눈에 (12) |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