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러시아의 공식 핵교리: 핵 사용은 극히 예외적이며 국가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 등 제한적 조건에서만 허용됨. 2024년 말 개정으로 조건 서술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지막 수단’이라는 원칙은 유지된다는 해석이 다수.
- 국제법·규범: 국제인도법(IHL) 원칙(구별·비례·예방 등)에 핵 사용은 일반적으로 위법이거나 적용이 극히 어렵다는 권위 있는 견해가 지배적. G20도 “핵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
- 강력한 억지: 미국·나토는 러시아의 핵 사용 시 “심각/참혹·파국적 결과”를 경고—필히 핵으로 맞대응하지 않고도 러시아에 막대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
- 군사적 실익이 작음: 전장 분산·접전 거리·기상과 낙진 위험 탓에 전술핵의 즉각적 전과가 제한적이며, 낙진이 러시아/벨라루스로 역류할 수 있음.
- 외교·정치 비용: 중국·인도 등 핵심 파트너까지 공개적으로 핵 사용 반대 입장을 표명. 사용 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 큼.
- 정치신호: 푸틴은 2025년 5월 “핵 사용이 필요하지 않았다/필요 없기를 바란다”고 발언—핵 문턱을 넘지 않겠다는 의도 신호로 읽힘.
1) 러시아의 공식 핵교리: ‘마지막 수단’의 제도화
러시아의 2020년 문서(“핵억제 분야 국정 기본원칙”)는 핵 사용을 핵·대량살상무기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확인, 핵보복 수행을 마비시키는 핵심 표적에 대한 적의 공격, 재래식 공격으로 국가 존재가 위협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합니다.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핵은 강요된 최후수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11월 푸틴 대통령은 이 기본원칙의 새 버전을 승인하면서(2020년판 폐지), 서방의 재래식 지원 하 공격까지 조건을 넓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크렘린은 세부 공개를 제한했고(“서방에 대한 신호”), 서구 주요 매체·연구기관은 문턱을 낮추되 억지 목적의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2) 국제법·국제규범: ‘법적·규범적 장벽’
국제인도법(IHL)은 민간인·민간목표 공격 금지, 비례성, 공격 시 예방조치, 환경보호 등 핵심 원칙을 요구합니다. ICRC(국제적십자)는 핵무기 특성(광범위 파괴·장기 방사선, 공간·시간의 통제 불가) 때문에 핵 사용이 이러한 원칙과 양립하기 매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1996년 권고적 의견에서 핵무기의 사용·위협은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G20 발리 정상선언문(2022년 11월)은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는 문구를 채택하며, 세계 다수의 외교적 합의를 명문화했습니다.
3) 억지와 보복 신호: ‘핵에는 비핵으로도 응징 가능’
미국은 2022년 가을부터 러시아의 핵 사용 시 “파국적(catastrophic)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고위급 채널을 통해 경고했고, 나토 사무총장은 “핵 사용은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복했습니다. 이 신호는 핵으로 맞대응하지 않더라도 동맹의 대규모 재래식 응징이 가능함을 함축합니다.
CSIS 분석도, 러시아가 제한적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낙진·국제적 금기(‘핵금기’)를 깨뜨리는 대가가 군사적 이득을 압도할 수 있고, 미국·나토는 비핵·재래식 수단만으로도 치명적 응징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4) 군사적 실익과 물리적 제약: ‘득보다 실이 큰 전술핵’
- 우크라이나 전장은 부대가 분산·유동적으로 배치되어, 소량 전술핵으로 결정적 전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 지상폭발 시 방사성 낙진이 주변국·러시아 본토로 역류할 위험이 있습니다(풍향·기상 변수).
- 결국 군사적 이익 < 전략·외교적 비용이라는 계산이 서며, RUSI 역시 러시아의 대다수 비전략핵은 ‘나토처럼 기술우위 적’ 상정 억지용이라서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5) 국제정치적 비용: 파트너의 공개 경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1월 베이징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핵무기는 안 된다”, “핵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도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푸틴에게 직설적으로 밝히며, G20 문안에도 이 표현이 반영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핵 문턱을 넘을 경우, 이들 핵심 파트너의 거리두기가 심화될 수 있음은 외신·분석에서 반복 확인됩니다.
6) 모스크바의 신호: ‘필요 없기를 바란다’
푸틴 대통령은 2025년 5월 방송된 다큐멘터리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필요 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핵문턱 미통과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2024년 교리 개정의 경고적 레토릭과는 별개로, 실제 사용 결심은 정치·군사·외교적 장애가 크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정리: ‘사용 불가’라기보다 ‘사용 억제가 압도’
러시아가 법적으로·물리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공식 교리의 높은 문턱(국가존재 위협 등), 국제법·국제규범의 장벽, 미·나토의 강력한 억지 신호, 군사적 실익의 제한과 낙진 리스크, 중국·인도 등 파트너의 반대가 결합되어, 핵 사용의 기대이익 < 비용이라는 계산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2022~2025년 내내 핵 위협은 반복됐지만, 실제 사용은 억제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가로, 러시아의 핵사용 가능성·시나리오에 대한 포괄적 위험평가는 RAND·영국 의회도서관 등의 공개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