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예정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2026년 적용 예정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 정부가 2025.7.31.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입법·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 과세·사업연도부터 순차 적용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됩니다. 아래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정책페이지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를 근거로 요약했습니다. (출처는 카드 하단 참조)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2025.07.31.) – 원문 페이지

① 정의·개요

정부는 2025.7.3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효율 세제” 비전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의 3대 축으로 구성되며, 법령 개정·입법예고 및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주요 골자는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환원,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 AI 등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강화 등입니다. 

② 절차/방법(적용 흐름)

1. 정부 발표 (완료): 2025.7.31. 세제개편안 공개(정책페이지·보도자료·카드뉴스/인포그래픽 게시). 
2. 입법예고–국무회의–국회 제출: 개편안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이 8월 중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9월 초 제출 예정)로 넘어갑니다. 
3. 국회 심의·의결: 세법(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됩니다(일부 항목은 시행령·시행규칙도 후속 정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순차 반영됩니다.
4. 시행(주요 시점):
   • 법인세율 환원: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각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 증권거래세율 환원: 2026년 거래부터 코스피 0.05%(농특세 0.15%), 코스닥·K-OTC 0.2%, 코넥스 0.1% 적용.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2026년부터 보유금액 기준 10억원으로 환원. 
   •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귀속분부터 도입(과표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 AI 국가전략기술 R&D·데이터센터 투자 공제: 2026년 귀속분부터 강화(기업 규모별 공제율 상향·확대). 

③ 유의사항(세부 조건·주의)

• 입법 변동 가능성: 세부 세율·요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 내용은 공포된 법·시행령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구분: “귀속연도”와 “사업연도/거래일” 기준이 다릅니다(예: 법인세는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증권거래세는 거래일 기준).
• 분리과세 대상 배당요건: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확대 등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 실무 안내: 확정 후 「개정세법 해설」, 연말정산·신고 매뉴얼 등 국세청의 안내자료가 순차 제공됩니다(영문 외국인 안내 등).

④ FAQ

Q1. 2026년에 바로 세금이 바뀌나요?

네. 국회 의결·공포 전제하에, 법인세율 환원(사업연도 2026.1.1. 이후 개시분), 증권거래세율 환원(2026년 거래), 대주주 기준 환원(10억원), 고배당 분리과세(2026년 귀속) 등 주요 항목이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Q2.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입니다(고배당 요건 충족 상장법인 배당). 

Q3. 기업 투자·AI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데이터센터·자율주행·방산 글로벌 공급망 등 신성장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구체 공제율은 기업 규모·증가분 등에 따라 다릅니다. 

Q4. 전남도 ‘그래픽뉴스’ 내용과 다른 점은?

전남도 그래픽뉴스는 중앙정부 개편안의 요지를 지역 주민 관점에서 쉽고 간략히 안내한 자료입니다. 본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공식 문서의 구체 수치와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세부 수치·시행시점은 중앙정부 최종 공포 기준이 우선합니다.

⑤ 참고자료(공식 문서·원문 링크)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는 정책(요지·추진과제): 페이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07.31.): 페이지 
•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다운로드/이미지): 페이지 / 이미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세부 수치·시행시점 정리 기사, 2025.07.31.): 페이지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개정 법령·시행령/규칙 반영 확인): 페이지
• 전라남도청 그래픽뉴스(요약 안내, 해당 요청 원문): 페이지

저작권 고지: 본 카드의 본문은 정부 공개자료를 인용·재구성하였으며, 정책브리핑 텍스트는 공공누리 등급에 따라 출처표시 조건으로 이용(이미지는 개별 저작권 적용). 인포그래픽 이미지는 기획재정부 공식 배포물을 사용하였으며 출처를 명시했습니다.

요점 체크(한눈에 보기)

• 법인세율: 구간별 1%p 인상(최고 25%) –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증권거래세: 코스피 0.05%(+농특세 0.15%), 코스닥·K-OTC 0.2%, 코넥스 0.1% – 2026년 거래부터. 
•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환원 – 2026년부터.
• 배당소득 분리과세: 14% / 20% / 35% (고배당 상장법인 요건 충족) – 2026년 귀속부터. 
• AI·신산업 지원: 국가전략기술 R&D·데이터센터 투자 공제 강화.